사면초가 철강산업
'철옹성' 수출 장벽에 눈물
④ 미국·EU 등 보호무역 강화…갈 곳 잃은 한국산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4일 09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철강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다. 패권을 다투는 미·중 무역분쟁과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외에서는 나라마다 보호무역을 외치며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세계 경제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제조산업인 철강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하지만 극한의 위기 안에서도 실타래를 풀 해법은 있다. 팍스넷뉴스는 국내 철강산업이 처한 현실을 짚어보고 탈출 전략을 살펴봤다.

[팍스넷뉴스 유범종 기자] 전세계 철강 무역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철강기업들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여건까지 악화되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더불어 해외 각국의 보호무역 확산은 갈 곳 잃은 중국산, 일본산 등의 공격적인 국내 침투로 이어지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내 철강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공급과잉이 심화된 내수시장 활로를 찾기 위해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5년간 국내 철강 연평균 수출물량은 약 3100만톤 전후로 내수물량(5522만톤)과 비교할 때 5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철강 보호무역이 확산되면서 국내 철강기업들의 수출 길은 점점 더 좁아지는 형국이다. 올 상반기 기준 한국산 철강 및 금속제품 관련 수입규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포함해 104건에 달하고 있다. 국내 전체 산업 수입규제 219건 가운데 47.4% 비중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 가운데 주력 수출국이던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 강화는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명분 삼아 한국산 철강 수입에 대해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새롭게 설정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당시 3년간 평균 수출량이 383만톤 수준임을 고려하면 미국으로 연간 최대 268만톤 이상은 수출하지 못하는 상한선이 그어진 것이다.


이에 국내 최대 철강 수출기업인 포스코는 지난 3월 미국 US스틸과 합작해 설립한 생산법인 UPI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도 했다. 매각은 양사가 처음 생산법인을 설립할 당시 설정한 30년 사업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포스코가 매각을 결정한 것은 현지 수출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으로의 수출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실행 중이다. 열연, 냉연 등 총 26개 수입산 철강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수입된 전세계 평균 물량의 105%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달 초에는 모든 수입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쿼터 접근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가했다.


이러한 무역규제 확대는 곧바로 한국 철강기업들의 수출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누계 철강 수출량은 1471만2007톤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에 131만3716톤이나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과 북미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유럽향(向) 수출은 23만9502톤, 북미지역향(向) 수출은 25만4520톤이 각각 줄며 전체 감소량의 40% 가까이를 차지했다.


(자료=한국철강협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각국의 철강 보호무역 강화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국내 시장으로 우회수출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 인접국인 중국, 일본 등은 호시탐탐 국내 수출 확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국내 시장으로 물량을 밀어낼 경우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타 지역국가들도 수입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출시장 경쟁은 당분간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세계적인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철회되기 전까지 한국은 수출 제한과 함께 제 3국에서 이탈한 인접국의 물량까지 내수로 흡수하는 이중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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