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2배 인상하면서 후폭풍 또한 거세다. 전자담배 업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세율 인상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담배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조정했다. 기존 370원 대비 2배 인상했다.

정부는 '전자담배 액상 0.8㎖와 궐련(일반 담배) 1갑의 흡입횟수와 효과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궐련 담배 1갑(20개비)당 개소세는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개소세는 529원인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0.8㎖당 297원(1.6㎖당 594원)인 점을 주목한 셈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궐련에 비해 낮아 과세 불균형을 야기시켰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액상형의 세율인상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감지된다. 머지않아 궐련형 전자담배도 세율인상의 총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의 시각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만 보더라도 궐련 담배 1갑(20개비)와 액상형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의 개소세를 동일하게 책정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다소 저렴해졌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또 다른 과세형평을 이유로 이르면 내년 세법개정안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인상 추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구나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인상하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인상으로 인한 불만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

일찍이 정부와 여당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세를 부담시켜야한다는 데 공감해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전자담배에도 궐련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실제로 2017년 여당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궐련 담배와의 동일 과세를 추진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격 정책이 무너지고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까닭에서다. 그러나 이는 야당 반발에 부딪혔고 현재 궐련의 90% 수준으로 합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과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담배 세율 인상을 쉽게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 등 선거철을 앞두고 있는데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업계반발도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나 정치권 입장에서 무리수를 둘 수 있겠냐는 해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유해성논란과 더불어 세율문제에서 정부와 각을 세웠던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만 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해 정부와 온도차를 보여왔던데다, 액상형전자담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결국 이렇게 돼버려 속상하다. 소매상들 중심으로 격분한 상태다.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수습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구축 중에 있다"면서 "법적다툼은 의미가 없고 합법적인 방법의 시위 등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총연합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난 수개월 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세율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통을 요청했지만 철저하게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통한 정식 공문을 발송하면서까지 답변과 사전 협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는 설명이다.

총연합회는 특히 이번 개별소비세 인상 이후 액상에 부과하는 기타 세금에 동일비율 인상까지 적용한다면 액상형 전자담배 90㎖(MTL) 제품은 세금만 30만원 이상 부과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궐련에 비해 3~4배나 비싸진다는 얘기다.

총연합회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현재도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미 시장이 감내할 수 없다"면서 "세계 2위 국가보다 무려 3배 반(365%)이나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율을 2배 더 높이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도환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수천 명에 달하는 영세한 액상형 전자담배 점주들의 밥줄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이며 60만 전자담배 사용자들을 가장 해로운 일반 연초담배로 돌아가게 하는 악법"이라며 "최근 복지부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할인과 판촉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이번에는 세금 인상으로 업계를 두 번 죽이려 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악법을 저지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불미스런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