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대형마트 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에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유발법 개정안만 해도 8건에 달해서다. 이중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규제, 대형마트 출점 방식을 등록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안, 올 11월 일몰될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대형마트를 향한 '핀셋 규제'는 19대 국회(2012년) 때부터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주요 유통채널 모두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발법 개정안은 차원이 다르단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규제를 견뎌낼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주요인이다.

실제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영업이익은 최전성기였던 2010년 1조5548억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리막을 탔다. 그 결과 지난해 3852억원을 기록, 10년 전보다 75.2%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익성이 고꾸라진 이유는 같은 기간 외형성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형마트 3사의 매출 총액은 2010년 24조7079억원에서 지난해 26조7857억원으로 연평균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한국 경제성장률(2%에서 최대 6.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는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던 대형마트가 고꾸라진 데 유발법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발법 시행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이커머스업계가 급성장했고 인구구조·소비형태 변화까지 아우러진 결과라는 것이다.

당초 유발법은 1990년대 유통시장을 개방한 이후 까르푸, 월마트 등 외국계 대형마트가 국내에 들어옴에 따라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후 국내 대형마트가 급성장 한 2010년대 들어서는 ▲영업시간 규제 ▲의무휴일 ▲출점규제 등이 포함되며 대형마트·SSM 규제법으로 성격이 바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유발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대형마트의 거래처 다수, 마트 내 입점한 임대사업자 또한 소공상인으로서 규제에 따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규제를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 왔지만 이제 적자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업황이 나빠진 게 더 문제"라면서 "최근 발의되고 있는 유발법이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학계 일각에서도 더 이상 유발법을 강화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 규제의 결과가 원 취지대로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유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 이후 소비자는 전통시장 보다 온라인·편의점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저해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유통법제 마련을 위해서는 대-중·소 유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유통업체 대 소비자라는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