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21대 국회가 처리할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이 대규모 유통사업자 뿐 아니라 이곳에 임대해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 임대매장(테넌트)에 입점한 개인사업자 역시 마치 대기업으로 간주, 주말 영업을 못해 매출이 주는 등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까닭이다.

현행 유발법상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은 매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같은 규제가 이번 국회에서 한층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이 영업규제 범위를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는 치명적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평일 대비 주말 내점객수가 최대 4배 가량 많이 몰린다. 백화점처럼 배후에 주거지역이 없고, 목적소비 성향을 가진 소비자도 적은 편이어서 평일 매출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복합쇼핑몰에 세 들어 영업하는 소위 '테넌트'(임대상인)가 의도치 않게 영업규제를 받게 된다는 부작용이다. 이들 테넌트 역시 전통시장내 소상인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영업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의무휴업일 규제가 확대될 경우 복합쇼핑몰도 주말에 쉴 확률이 크다"라면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먹거리인 복합쇼핑몰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정청이 유발법 강화에 적잖은 관심을 갖고 있는 터라 현재 발의된 개정안 다수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에서는 의무휴업 규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만이라도 국회가 이성적으로 재고할 수 있기를 바라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무휴업 규제는 소상공인에게도 직접적 타격을 줄 것이란 게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시각이다. 대형 매장에 들어선 개인 임대사업자수도 적잖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의 경우 임대사업자 비중이 70%에 달한다. 업계는 주말 의무휴업이 생길 경우 복합쇼핑몰의 매출이 적어도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그만큼 소상공인도 동일한 매출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대 매장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대형마트의 시름도 깊어지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홈플러스에서 영업 중인 임차 매장은 6000여개로 업계서 가장 많다. 롯데마트 내 임차 매장은 3000여 곳에 이른다. 이마트의 경우 최근 리뉴얼한 월계점의 70%를 임대매장으로 채웠다. 타 점포에도 순차적으로 테넌트 비율을 늘려갈 방침이다. 

규제가 지속될 경우 대형마트는 임차인 모집에 차질을 빚고 임대사업자는 뻔히 보이는 주말 매출 감소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시행된 규제가 정작 대형매장 내·외의 소상공인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다 3년 전 대형마트 테넌트로 영업지를 옮겨 온 A씨는 "테넌트에 입점한 사업자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영업하는 사업자와 형편이 뭐가 다르냐? 나 역시 소상공인"이라며 울음을 토했다. 

그의 옆 점포에 세들어 사는 B씨는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발법은 대형 유통업체를 옥죄기 위해 테넌트 사업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테넌트 사업자에 딸린 가족과 직원까지 감안해 유발법 개정안 일부가 폐기돼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