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자료 공개"…공정위에 잇단 소송 外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자료 공개"…공정위에 잇단 소송[경향신문]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라"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일가 회사의 부당이득 산정 시 비교 기준인 '제3자 기업들의 거래가격 정보' 요구가 대부분이다. 대기업들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감사원, 文정부 탈원전 정책도 전면 감사[서울신문]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지난해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모두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메르스 104번환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뉴스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104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메르스 104번 환자였던 A씨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주택 공급 대책 이번에는 `신의 한수` 나올까[매일경제]

정부가 이르면 4일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예상되는 대책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재건축 단지의 층수와 용적률을 조정해 공급 물량을 최대 3배까지 늘리는 방식이다.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입주 2년 대단지 집주인·세입자 갈등 폭발[매일경제]

"3억원 오른 게 말이 됩니까. 전세 알아보다가 분통 터져 못 살겠어요." 2일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헬리오시티 전세를 알아보던 직장인 박 모씨는 "가격이 엄두가 안 나서 위례나 하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세입자를 위하는 법이라는데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따져보니… 가장 싼 곳 평균이 연 13.71%[한국경제]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2금융권 대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여전히 연 10% 후반대에서 20%를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금리 대출이 늘면서 연 10% 초중반대인 상품도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은행권의 두 배 정도인 연 4~6% 수준이다.


홍콩 韓기업 "싱가포르가 홍콩 대체할 것"…韓은 꼽지않았다[주요언론]

홍콩 보안법 시행이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8.2%는 홍콩 보안법 시행이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별도로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55.9%는 국가보안법 시행과 미국의 특별지위 박탈에 따라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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