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미리 걷은 외국인 원천징수액 돌려줄까
가상자산 거래소득세 내년 10월 시행...이전 소득은 소급적용 안 할 가능성 높아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출금 시 납부했던 거래소득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비트는 지난 6월부터 외국인 회원의 출금 지원을 재개하고, 출금 시 비거주자 외국인에 한해 2020년 이후 발생한 이익분의 22%를 원천징수 하고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외국인 고객확인절차(KYC)를 위해 출금을 제한하기도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업비트가 자발적으로 외국인 거래소득세를 걷기 시작한 이유는 국세청이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게 80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전체 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2% 세율을 소급 적용했다. 빗썸은 현재 세금 완납 후 지난 2월 조세구제 신청을 진행해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빗썸의 과세가 논란이 되자 업비트는 발빠르게 조치를 취했다. 업비트는 2월 공지사항을 통해 빗썸의 세금 부과 소식을 접했다고 밝히며 "(비거주 외국인 과세에 대한)자체 준비와 검토과정에서 외국인 회원이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확한 과세 기준에 대해 아직까지 국세청의 안내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KYC 작업을 마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비거주 외국인 회원의 거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진행했다. 업비트는 외국인 회원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밝히며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근거해 올해 1월 1일부터 업비트 내 거래를 통해 발생한 전체 이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외국인이 출금을 요청할 경우 업비트는 원천징수액을 고객 계정에 거래대기금으로 따로 분류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출금을 지원한다. 과세한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업비트가 보관하는 것이다.


앞서 빗썸에게 부과한 것처럼 국세청이 업비트에게도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소득을 소급 적용해 부과할 경우, 업비트는 고객 계정에 예수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0월 이후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미리 걷은 원천징수액을 회원들에게 다시 돌려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따른다면 업비트가 거래대기금으로 분류해 보관 중인 원천징수액은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다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아직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해서는 내부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이전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리 걷었던 원천징수액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회원들에게도 미리 공지를 통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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