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 3%대 수익 보장" 한국형 뉴딜펀드 공론화
'공모 인프라펀드' 사회 SOC에 투자…시중 유동성 흡수·투자처 제공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마련 중인 '뉴딜펀드'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원금 보장과 3%대 이상 금리는 물론 신용보증기금의 매입약정을 통한 안정성 보장장치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5일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뉴딜펀드는 당정이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중에 선보일 금융상품이다. 특히 뉴딜사업 중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는 민자사업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투자기구다.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로 활성화시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사업 재원은 주요 교통망사업, 완충저류시설,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 고속도로, 철도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도 흡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정적인 펀드 운용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도 약속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뉴딜펀드는 국민에게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미래형 사업으로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축으로 이뤄지는 한국형 뉴딜을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제시하면서 뉴딜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뉴딜펀드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민간 역시 소정의 이익을 가져가는 국가 발전 방식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뉴딜펀드에 대해 연 3%대의 수익률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세제혜택 부여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뉴딜펀드에 대해 투자금 3억원 이하는 세율 5%,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펀드의 배당소득을 14%(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감안하면 3분의1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판뉴딜 전략의 달성을 위해 민간 자금의 활발한 유입이 필요하다"며 "유동성을 미래형 핵심사업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장기적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 안정적 수익처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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