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도 놀랐다…식약처 부실행정의 민낯 外

공정위, 대웅제약 심판대 올린다..."부당 특허소송 남발" [전자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약품 특허권을 독점하기 위한 대웅제약의 부당 특허침해소송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를 담은 보고서를 법원 1심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제재 수위가 올 하반기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제약업계의 혁신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칼을 겨눈 첫 사례다.


파미셀도 놀랐다…식약처 부실행정의 민낯 [매일경제]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인 파미셀의 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LC`에 대한 조건부허가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 행정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파미셀 조건부허가 반려 처분 결정 과정 곳곳에서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가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입맛에 맞는 외부기관 자문 유도, 새로운 평가자료 수용 거부 등을 적시해 식약처 결정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가 자신들의 구미에 맞도록 외부 전문기관들의 자문 답변을 유도했다는 정황도 판결문에 담겼다.


공공재개발 기부채납 50%…확 낮춘다 [이데일리]

정부가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을 크게 낮춘다. 현재는 재개발 사업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5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이를 대폭 낮춰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기부채납 비율을 20~30%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시에는 임대주택 물량이 공공재건축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장 교체기…선종구 1218억 싱가포르 이전 [머니투데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최근 골프장을 매각한 자금 대부분인 1218억원 가량을 싱가포르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원을 축재한 선 전 회장 일가에 뒤늦게 과세했다가 지난한 송사를 벌이며 대립각을 세워온 세정당국은 이들 일가의 재산 이전 현황을 주시하면서 주요 자금 향방에 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선 전 회장이 자금을 이전한 시기가 국세청장이 교체되던 와중이라 내부적으로는 혼란하던 정국에 중요한 자금 행적을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 처분' 잠정 결론...조만간 수사 마무리 [YTN]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시장 들어가는 대부업 돈줄도 죈다 [조선비즈]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의 자금줄인 저축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부업체의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대부업체에 대부한 자금이 LTV 규제를 초과해서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자금줄이 막히자 대부업체를 찾는 주택 구매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밀재건축 가능한 단지는 어디···'가이드라인' 나온다 [경향비즈]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시행 시 적용되는 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층고제한 완화를 두고 양측간 입장차이가 있는만큼 협의를 통해 지역별(재건축 단지별)로 고밀재건축이 가능한 곳을 선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