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안 제6조의3)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처리기간 연장(안 제6조의4)을 골자로 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지확인심사란,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에 다른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연장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25일에서 90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 팀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9월15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