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시중은행들이 앞으로 비용절감을 내세워 함부로 점포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은행권의 점포 폐쇄 규정이 강화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시중은행들의 하반기 점포 폐쇄 계획을 점검하고 규정 절차를 지켰는지 살피고 있다. 점검 결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에게는 점포 폐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점포 폐쇄 관련 내부 규정 자체가 느슨한 은행에 대해서는 규정 강화를 지도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의 점포 폐쇄 규정은 지난해 4월 전국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은행권 공통규정으로 만들고, 폐쇄 대상 점포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평가 기준 등 세부규정은 각 행의 자율에 맡긴 터라, 평가 기준 등은 각 행마다 차이가 있다.

◆ 각 행 점포 폐쇄 영향평가 기준 지도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은행권 담당 임원들을 만나 "점포 폐쇄 규정을 살피고 하반기 폐쇄 계획을 수정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은행권 점포 폐쇄 속도에 대한 우려를 실무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다.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각 행의 하반기 점포 폐쇄 계획을 받아보고,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됐는지 살피고 있다. 특히 공통규정 및 세부규정 절차와 기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점포 폐쇄 규정은 은행권 공통규정과 세부규정이 있다. 공통규정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만들지만, 세부규정은 각 행의 사정에 맞게 자율로 정하기로 했다. 공통규정은 ▲해당 점포를 폐쇄했을 경우의 영향 평가 ▲폐쇄 점포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등이다. 영향 평가의 기준과 대체수단 등 세부규정은 각 행 자율 사항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영향 평가 기준을 포함해) 세부규정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세부규정 기준이 너무 느슨한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며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폐쇄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요구하고, 규정이 느슨한 곳은 개선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당국의 움직임은 가파른 점퍼 수 감소에 대한 윤 원장의 우려와 같은 맥락이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내부적으로 지점 방문 연령층 및 자산 규모 등을 파악한 결과, 여전히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의 점포 방문횟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수익성이 확보되지는 않지만 금융소외계층 지원 차원으로 점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게 당국의 의견이다.

◆ 폐쇄 1개월 전 통지→3개월로 바뀔 듯

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점포 폐쇄 가속화를 이해하면서도, 비용절감만을 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들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점포 폐쇄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해외는 점포 폐쇄 3개월 전에 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강제성 있는 대책도 도입하는 만큼, 은행권의 점포 폐쇄 공통규정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공통규정에는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개별 안내하도록 돼있다. 이를 해외처럼 '3개월 전 통지 의무화'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령층 등 금융 소외계층의 분포가 높은 점포는 다른 금융회사와 창구업무를 제휴토록 했지만, 이같은 점포는 폐쇄준비기간을 길게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체제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은행들의 점포 전략 방향은 이해하지만 점포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잘 해야 한다"며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지 말고 지역별 이해도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