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석방
"2차 압수수색 위법, 압색서 확보한 CFO 보고 문건 증거 미채택"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장 등 3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의 무죄 선고는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들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 측은 해당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저장매체들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1,2차 압수수색 절차는 모두 절차적 위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차 압수수색 물건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영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압수된 것"이라며 "그 자체가 위법압수다. 법관에 의해 발부됐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CFO(경영지원실장) 보고 문건은 앞서 말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돼 보고용 문건과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그럼 이를 제외하고 이 전 의장이 보고받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 등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 전 의장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게 "보고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면 (원심 형량이) 유지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에게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1심에서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 부사장은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가 선고, 형량이 2월 줄어든 1년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또한 2심에서 2월씩 줄어 각각 징역 1년과 1년4월을 선고받았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의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일명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와해 공작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봤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