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NO" 지갑·페이업체로 '쿠션'치는 디앱사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불분명, 과세 부과에 제3 앱으로 책임 전가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내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디앱(DApp, 탈중앙화 기반 애플리케이션)사들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고심이 깊다.


특금법 시행시 각종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VASP(가상자산사업자)에 디앱사가 포함되는지 확실치 않고 수익기반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과세 정책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디앱사는 가상자산 지갑, 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책임을 전가해 특금법과 과세 테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 제 2조에 따르면 VASP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이전, 보관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자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 특금법이 발효되면 이들은 금융회사에 준하는 AML(테러자금방지)과 KYC(고객알기)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일례로 디앱 내로 입금되는 가상자산의 출입금 내역과 디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디앱사 또한 VASP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디앱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디앱과 같은 서비스까지 VASP 포함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 VASP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가운데 각종 규제 이슈에 맞춰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무리라는 반응이다.


디앱 관계자는 "앱내 가상자산이 있긴 하지만 VASP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ISMS, KYC를 갖추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확실하게 범위가 정해질 때까지 지켜보는 중"이라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입출금 모니터링에 부담을 느낀 일부 디앱사는 엔드포인트 지갑 업체로 책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게임, 포인트 디앱 등에서 획득되는 가상자산을 해당 디앱이 처리하지 않고, 지갑 전문 앱으로 바로 입금되도록 설계하면, 출입금을 해당 디앱이 아닌 지갑 앱사가 관리하게 된다.  


디앱 관계자는 "마지막 입출금 포인트인 가상자산 지갑 전문 업체로 최종 책임을 넘기는 것은 일종의 '쿠션'을 치는 것"이라며 "소규모의 디앱사는 규모 있는 지갑 전문 업체가 법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세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묘안을 내는 디앱사도 눈에 띈다. 지난달 공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통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20%의 기타소득이 부과된다. 가격변동이 잦은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를 이용한 실물 구매시에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가치가 올라 차익을 취하게 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기재부는 가상자산 결제가 이뤄지는 디앱사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다른 코인간 거래가 가능한 게임 앱들의 경우, 인앱 결제를 이용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혹은 디지털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서비스 디앱사들도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가상자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다른 가상자산 결제 전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를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해 관련 과세는 상품권 업체나 결제 서비스 업체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앱에서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넘겨 받아 결제 서비스를 처리하는 한 업체는 "트래블룰에 따라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대해 대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를 제공하는 대다수 업체가 현재 휴대폰 인증 등 실명확인을 하고 있지만, 활용 가상자산의 범위가 넓어지고 해외 입금, 미성년자들의 이용이 점차 늘어날수록 검증 의무 부과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비스 내에서 가상자산을 활용 중인 디앱은 여행 포인트 통합 애플리케이션 밀크(MIL.K), 노래방 애플리케이션 썸씽, 결제 플랫폼 소다플레이, 게임 통합 플랫폼 보라(Bor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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