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를 재개해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증시에 부정적인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보는 주장과 모처럼 박스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금융 당국도 이를 두고 장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매도 제도의 장단점과 시장 상황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의 해제 또는 금지는 물론 공매도 폐지에 대한 주장까지 내놓으며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힌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외국계 투자회사들 중에 공매도를 헤지수단이나 롱쇼트 전략으로 사용했던 펀드들은 한국 시장을 꺼리게 됐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된다면 자금들은 투자 제약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 짙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나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평가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지수 산출기관에서 신흥국 내 한국 비중을 줄이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도 "공매도와 주가 변동성, 거래량 등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없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공매도로 손실을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만 돈을 번다 것은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빈 교수는 "일부 규제를 둔다는 전제하에 9월 종료와 함께 공매도 금지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많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연장하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여파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며 '연장 후 공매도 제도 점검'을 제안했다. 이어 "2010년 12월 이후로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경제는 46% 성장한 반면 증시는 16% 오르는 데 그쳐 시장이 저평가됐다"며 "이번 금지 조치 이후 주식시장을 떠받친 건 개인투자자인데,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을 보면 1% 미만인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 투자자"라며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의 연장이 우세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유도했던대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로 증시의 활황을 꺼트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주 회사의 펀더멘털도 개선되는 등 외국인투자자 유입도 이어져 아직까지는 공매도 금지를 유지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이나 재개 여부가 단기 등락 변수는 될 수 있어도 코스피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는 1년 11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증시 과열부담이 더 가중된 상황이라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외국인 현물 투자자들의 순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불안한 흐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