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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걸리는'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재계 "과잉규제 우려"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0.08.20 08:49:20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0일 08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걸면 걸리는'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재계 "과잉규제 우려" [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행정 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원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지만 '상당한 규모' 등 애매한 표현이 확대돼 있어 '걸면 걸린다'는 것이다. 이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공정위는 의견 검토와 전원회의 의결을 한 다음 개정안을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달래기…보증보험료 세금에서 빼준다 [머니투데이]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분노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때 받아야 했던 감정평가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LG전자 가산R&D캠퍼스서 코로나19 확진자 나와···건물 전체 폐쇄 [주요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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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LG전자 등에 따르면 가산R&D캠퍼스 연구동 14층에 근무하는 어플라이언스 연구소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GTX-C 노선확정 연기.."사업방식 BTO로 변경" [주요언론]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발표하려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기본계획을 연기했다. 확정된 10개 역 외에 정차역을 추가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하면서다.


중과세로 집값 잡는다고?…주택 재산세 사상 첫 '5조 돌파' [머니투데이]


지난해 주택 재산세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겼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취득세 중과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주택 취득세 징수액은 줄고 재산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치 가격도 올랐다"…대상 종가집·CJ제일제당 비비고 '동반 인상' [뉴스1]


김치 시장 1~2위인 대상 종가집 김치와 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가 나란히 가격을 올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5월 종가집 '시원깔끔포기김치'(3.3㎏) 가격을 기존 2만7900원에서 2만9500원으로 1600원(5.7%) 올렸다. 대상이 포기김치 가격을 인상한 것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4년 만이다.


홍남기 "한국판 뉴딜에 올해 5조원, 내년 20조원 이상 투입" [주요언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한국판 뉴딜' 사업에 2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산업지능화펀드'를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한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검토... 채권단 "판 커져, 조기 정상화 기대" [주요언론]


국내 건설기계 시장의 대어(大魚)로 평가되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한화그룹이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현대건설기계에 이어 3번째 출사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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