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
경총·한경연 입장문 발표…"법원, 기업 경영상황 전혀 고려 안 한 결정"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재계가 법원의 기아자동차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기업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일 대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뒤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를 대표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따른 예외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존의 노사간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하게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부담하게 해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00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받은 정기상여금 등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사측은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은 민법 2조 1항과 2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의칙의 가장 중요한 적용 조건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이 중대한 재무·경영 위기를 맞는지 여부다.


기아차는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확대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총은 "이번 판결 결과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는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며 "법원은 통상임금의 신의칙 적용기준을 주로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하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로 재계 전반에 인건비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연구·개발(R&D)나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며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은 또한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소송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에 의견을 같이하며 지난 2019년 통상임금소송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았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재계 전반에 많은 통상임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상임금소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대한 부담, 고용에 대한 부담,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판단해달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도 대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실장은 "통상임금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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