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가계부채 억제 정책 펼쳐야
-2분기 가계신용잔액 1637.3조..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190% 초과
-부동산가격변동, 주택부족 아닌 가계의 차입능력(소득+금리)으로 해석해야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1일 10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분투(Ubuntu)는 공동체(공유)정신을 뜻합니다. 너 또는 나만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인본주의를 뿌리에 둔 것으로 '누구에게나 소프트웨어 사용은 공짜여야 한다'라는 리눅스 OS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현재는 경제학계에서도 폭넓게 활용중인 아프리카 언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I am because you are" 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팍스넷뉴스 이경탑 편집국장] 정부가 '땜질식' 각종 부동산 처방에 치중하는 동안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중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3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3월말보다 25조9000억원(1.6%) 급증한 것으로, 잔액기준 사상 최고점이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6월말 가계신용잔액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이 1545조7000억원, 신용카드 이용액(판매신용)등이 91조6000억원이다. 대출이 94%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까지 가계대출잔액의 증감률은 3~4%대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6%와 5.2%로 높아졌다.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추가로 강화되기 전에 집을 사야한다는 이른바 3040세대의 '영혼까지 끌어서 주택을 사자'는 영끌과 동학개미군단의 주식투자 열풍이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진 모양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2030세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3조74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조3700억원 대비 51%(11조3700억원) 폭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0대의 주택구매 건수는 6개월 연속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학개미군단의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라는 빛투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 몫하고 있다. 증권사가 주식투자자에게 대출한 신용공여잔액은 6월말 기준 29조9000억원까지 치솟아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권사의 한도가 모자라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나타날 정도다.


2019년 국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이미 190%를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년 평균치 130%를 한참 웃돌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발표자료에서도 지난해 4분기 국내 GDP대비 민간신용(가계와 기업대출의 합) 비율은 197.6%로 전분기보다 2.6% 올랐다. GDP대비 가계신용비율도 95.5%로 전분기보다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IS회원국 43개국 중 단연 1위에 해당된다.


이런 쏠림현상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잠재적 불안요인이다. 설상가상 가계부채가 추가로 늘어난다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회복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신용대출이 주택가격 불안요소가 된다면 일본이 겪었던 '거품 붕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할 판이다.


원론적 물음으로 되돌아가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범여권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여겨볼 만하다. 주 최고위원은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주택시장 가격변화는 주택 부족량과는 관계가 없고, 대신 가구의 차입능력 변화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 가격을 제어하려면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도심지역 용적률을 올려서 대처해야 하지만 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따라서 단기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대출 증가세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근 비슷한 요지의 자료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는 가계대출 규제의 주요 기준을 주택에 대한 '총부채담보비율'(LTV)에서 연소득 대비 총부채상환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가계부채에 대한 DTI 중심의 현행 대출규제방식을 DSR로 전환하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가계부채를 야기시키는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채 감소를 위한 디레버리징 금융정책과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작금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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