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끌었던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 '무혐의'
공정위 "5년간 이어진 조사…명확한 증거 확보 못해"


[팍스넷뉴스 정혜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년 동안 조사한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데이터 회선과 상면(서버 운영에 필요한 공간) 서비스 거래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와 관련해서는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옛 한화S&C를 활용한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해 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아들 3형제가 이들이 지분 100%(장남 김동관 50%, 차남 김동원과 3남 김동선 25%씩) 보유하고 있던 시스템통합(SI) 계열사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줘 사익을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사업법인인 한화S&C로 물적분할 했다. 이 중 사업법인인 한화S&C는 일부 지분을 매각한 뒤 한화시스템에 합병시켰다. 


기업집단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세부적으로는 계열사들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데이터 회선 서비스 거래, 상면서비스 거래를 한화S&C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봤다. 조사과정에서 조사 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위원회는 5년간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특수 관계인이나 그룹 차원의 관여 및 지시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데이터 회선 및 상면서비스 거래는 정상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결과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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