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8개월 만에 재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저격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생존을 위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첫 지급명령까지 내렸다. 

26일 공정위는 납품받은 제품 하자를 핑계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4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그간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08억원(작년 12월), 기술 유용으로 과징금 9억7000만원(지난 7월10일) 등을 부과한 적 있으나 실질적인 지급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A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개당 가격은 220만∼230만원 정도였다.

이후 2013년 5월 실린더헤드 일부에 크랙 등 하자가 발생했다. 2014년 10∼12월엔 다수의 실린더헤드에서 하자가 생겼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A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A사가 약속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었다. 해당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실린더헤드는 9개고, 나머지 하자가 생긴 실린더헤드 대부분은 3년이 지난 뒤 하자가 발견됐다. A사는 보증기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뒤 대금을 주겠다며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이후 추가로 납품받은 실린더헤드 값을 A사에 지불하지 않고 지금까지 쌓인 연 15.5%의 지연이자 역시 주지 않자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사안은 2015년 공정위에 접수됐는데 이후 민사소송으로 번지면서 시간을 두고 기다렸던 건"이라며 "지난 6월 법원에서 약 6억원의 화해권고안이 나왔는데, 현대중공업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명령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자, 비자발적인 방법이긴하지만 원청의 자금이 하도급업체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생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4억5000만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절박해진 수급사업자에게 가장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지급명령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