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 목표 정해놓고 수사"
이재용 변호인단, 강력 반발…"부당기소, 법정에서 밝혀 나갈 것"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1일 16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5월26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팍스넷뉴스 DB)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한 가운데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1일 "검찰이 기소 배경으로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들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팀은 (피고인 측이)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지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까지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의 이러한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1시간 전 검찰 출입기자단에 사전에 배포된 발표자료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가 빠져 있다가, 브리핑 직전 재배포된 자료엔 해당 혐의가 추가돼 뒷말을 낳기도 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엔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검찰 측은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향의 합병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 해당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 측은 "수사팀도 그간 합병으로 인해 옛 삼성물산이 시총 53조원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돼 이익을 봤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죄를 의율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해당 혐의가 추가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또 수사심의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덧붙여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합병 비율에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정상적인 합병"이라면서 "이런 합병 절차를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물산 투자자들은 주주가치의 증대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 부분에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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