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 첨단기술에 과감한 정책 도입해야"
최수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금융은 그 시대의 가장 첨단 기술을 대표한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기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항상 선도자가 아닌 추격자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기술 개발 역사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수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사진)는 3일 '기업 자금조달 방안과 블록체인 밸류업'을 을 주제로 개최한 2020년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포럼에서 "(블록체인과 같이) 일각을 다투는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하 특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된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에 테러자금방지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은 익명성 때문에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FATF의 강력한 공고와 보호 문제 등도 제기되었다"며 "이와같이 규제를 받게 되었지만, 제도권 금융과 가상자산의 접점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화된 기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다는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가치는 여전히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고 최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특성 중 하나는 무정부성으로, 국가 화폐와 충돌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CBDC(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은행 또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디지털 화폐가 경제와 금융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위상을 가지게 될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 사회는 아직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이다"며 "금융권의 통제보안시스템 등은 중앙 집중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고, 새로운 분산형 기반 기술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에 따른 조화와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 말했다. 


블록체인이 가상자산에 머물지 않고 기술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 교수는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은 블록체인이 가상자산을 넘어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사회 혁신 기술로 진화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운영 시스템을 변화시킬 만한 기술의 개발, 소위 말하는 파괴적인 핵심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과 같이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는 실제 적용사례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블록체인의 성과를 사회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신산업들과의 융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과 연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또한 범용성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저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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