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 가상자산업법·퍼블릭 블록체인 지원 필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해해야
▲왼쪽부터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 이윤석 FIU 정책자문위원,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재선 그라운드엑스 대표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 시킬 '가상자산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포럼(기업 자금조달 방안과 블록체인 밸류업)' 토론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은 '제도권 진입 조건과 블록체인 산업 부흥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가상자산을 유틸리티, 지급수단, 증권 등 종류별로 구분해 법을 적용해야 하며, 각 종류별로 적용되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통과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라는 특정 목적이라는 제한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가상자산 성격에 따른 구분 없이 한꺼번에 법을 적용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는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업법이 마련된다면 사업 장려와 활성화, 시장 건전화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업법은 혁신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샌드박스를 허가해주고 일부 규제를 면제 내지는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윤석 금융정보분석원(FIU) 정책자문위원은 특금법을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금법은 투자자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블록체인 업계에서 특금법이 자칫 산업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가상자산 해킹이나 사기, 횡령 등의 이슈에서 벗어나야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과 지원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스템이나 사업 위주로 논의 및 국가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만약 CBDC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된다면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의 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지급수단을 국가와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면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재선 그라운드엑스 대표 또한 "균형있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에도 지원을 해야한다"라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계획을 보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이나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 역사에서 볼 때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공존하다가 결국 퍼블릭 플랫폼 기술로 진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한 대표는 또 "퍼블릭 블록체인은 단순 솔루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인터넷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더리움과 이오스 등 해외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앱과 스타트업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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