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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딱지' 뗐지만…사업은 광명동굴뿐
전세진 기자
2020.09.07 08:51:38
②여전히 시설사용료에 의존…인력 340명 달하는데 곳곳서 운영·관리 미숙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4일 06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도시공사를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대행 업무에서 개발사업의 주체로 거듭나게 한 변환점이다. 그만큼 제대로 된 개발이익이 중요하지만 광명동굴의 뒤를 이을 수입원 마련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차기 사업으로 점찍은 광명타워 건설사업에 출자하는 건은 용역 보고서 오류로 좌절되는 등 운영의 미숙함도 드러내고 있다. 

◆인력 늘어나면서 시설 사용료 인상


2017년 당시 광명시를 둘러싼 소위 개발 '붐(Boom)'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의 전환을 위한 명분이 됐다. 실제 광명도시공사는 정관 제6조와 조례 제21조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하지만 2017년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광명도시공사는 기존 체육레저 시설, 생활복지 시설, 광명동굴 등 시설공단 시절부터 받아온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명도시공사의 유일한 차기사업인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이익이 들어오기 전까진 현재의 수입구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영업수익은 ▲2015년 13억원 ▲2016년 52억원 ▲2017년 139억원 ▲2018년 180억원 ▲2019년 2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광명도시공사의 인건비 및 기타 영업비용으로 대부분 지출했다. 2015년~2017년까지는 이월재원이 발생하지 않다가 2018년 7000만원, 2019년 2000만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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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일각에서는 도시공사의 적자를 감내하기 위해 시설 사용료 등을 급격히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공사로 전환한 후 새로운 인력을 대거 뽑았지만 별도의 수익사업을 벌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광명도시공사는 2017년 정규직 18명, 업무직 22명, 무기계약직 3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같은 해 인건비는 전년 대비 180.9% 증가한 73억원을 기록했다. 작년말 기준 공사에는 342명(일반정규직 101명, 무기계약직 59명, 비정규직 182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광명시 시의원들은 이같은 공사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조례와 정관에 명시한 사업 범위에 대해 공사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구름산지구 개발은 광명시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건이지만 정작 광명도시공사는 출범 후에도 사업 진행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도 시도한 적이 없다. 이 건은 시행사 자리를 놓고 광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토지주들이 사업비가 덜드는 광명시를 택해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개발이익 600억 예상…주거비중 낮은게 변수

광명도시공사가 지분 49.1%(타공사 지분 포함 50.1%)를 확보한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의미가 남다르다. 개발의 주도권은 물론 첫 개발이익까지 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광명도시공사는 출범 당시 자본금 3억5000만원을 이후 70억원으로 늘렸고 2018년 광명동굴 사업 추진을 위해 180억원을 추가했다. 유상증자는 시예산에서 현금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재 자본금 250억원 중 24억5500만원을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 지분 확보에 사용했다.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의 용도별 면적비중은 관광용지 32.5%, 상업용지 9.5%, 주거용지 22.1%, 기반시설 35.9% 등이다. 광명도시공사는 토지 개발 후 분양을 통한 전체 개발이익금을 1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분비율에 따라 이중 600억원이 광명도시공사 몫으로 돌아간다.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 주변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부지 40만평을 조성해 개발 후 분양가 상승 등의 시너지를 예상하고 있다. KTX 역세권 아파트 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대폭 늘어나는 인구가 광명동굴 관광시설의 충분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다만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기반시설 대비 주거 용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상업시설의 분양 여부가 미지수라는 점에서 향후 이익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벌어들인 돈을 다시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광명타워사업 추진 과정서 데이터 오류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또 다른 개발사업이 필요하지만 운영 미숙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광명도시공사는 작년 1월 정관에 도시재생산업과 집단취락정비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광명시에서 소유한 주차장 부지 2개소를 공사가 위탁 받아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수익금을 가져가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청년창업공간,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편의시설 및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공사는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33.4% 확보를 통해 운영 및 관리 주체로 참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열린 광명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광명타워 도시재생산업 SPC 출자 동의안은 보류됐다. 당시 시의원들은 이 사업의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의 오류 및 조작을 근거로 들었다. 설문조사 후 기초데이터를 보고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치가 다르게 적히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운영 및 관리 미숙을 지적하며 광명도시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광명도시공사 측은 "용역보고서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과실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깊은 반성을 통해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주차장 및 청년들의 문화 산업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광명동굴을 잇는 중점추진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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