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外 1.4조 라임 부실펀드도 전액 배상 될까?
일부 투자금 선지급·보상 등 검토...'손실확정 및 피해구제' 여부 실사이후 논의될 듯


[팍스넷뉴스 조재석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후 라임)의 부실펀드를 판매했던 판매사들이 금융당국의 무역금융펀드 전액배상 권고안을 수용한 이후 남아있는 라임 부실펀드(플루토 FI D-1호·테티스 2호·CI 1호)의 손실 보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펀드의 경우 구제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무역금융펀드와 달리 분쟁조정을 위한 손실확정조차 지연되고 있어 투자자 합의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펀드들 손실 파악 중...분쟁조정은 '먼 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펀드는 총 4개의 모(母)펀드와 173개의 자(子)펀드다. 금융감독원(이후 금감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펀드 판매 금액은 각각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2438억원 ▲무역금융채권(CI 1호) 2949억원 ▲국내 사모사채(플루토 FI D-1호) 1조91억원 ▲국내 메자닌(테티스 2호) 3207억원으로 총 1조667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피해 구제를 권고한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하고 1조4000억원이 넘는 자본이 아직 분쟁조정도 진행하지 못한 채 환매중단 상태로 묶여있다는 의미다.


지난 8월 금융 분쟁사상 최초로 전액배상을 권고 받은 펀드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다.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그중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며 환매중단 사태를 빚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무역금융펀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사기'에 가깝다는 이유로 판매사들에게 전액 배상을 권고했다.


무역금융펀드외 나머지 3개의 라임 모펀드는 현재 금감원과 가교 운용사(라임 배드뱅크)가 피해금액을 추산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는 라임펀드의 현금화 계획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손실 추산은 2025년에 들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비율도 무역금융펀드와 동일한 전액 배상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을 근거로 계약건 자체가 취소된 사항이므로 감독원은 이를 '사기' 판매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나머지 펀드들은 아직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른 3개 모펀드의 배상은 손실이 확정된 이후 분쟁조정을 거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전 유동성 선지급 나선 판매사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3개의 모펀드도 무역금융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분류될지 '불완전 판매' 수준에서 그칠지 여부는 실사를 통해 가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라임 부실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들은 일단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선지급 금액을 제시한 뒤 향후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사후정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금감원 자료 기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를 합쳐 3000억원 가량 판매했던 우리은행은 투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51%를 선지급 하겠다고 밝혔다. 라임 CI 1호를 2712억원 판매했던 신한은행도 이사회를 통해 50%의 선지급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 회수에 앞서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해 고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았다"고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증권사 중에서는 신영증권이 유일하게 선보상안을 준비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81억원을 판매했던 무역금융펀드 외에도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등 모든 라임 부실펀드 판매액에 대해서도 선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영증권은 200여명의 투자자와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금융펀드 판매금액 425억원을 전액배상 할 계획인 신한금융투자은 나머지 3개의 모펀드 손실보전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손실보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라임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를 각각 620억원, 110억원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내부적으로 배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3개 라임 모펀드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 여부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손실보전 방식이 논의되는 것은 당분간 유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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