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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협회, 블록체인 '업권법' 요구
공도윤 기자
2020.09.17 10:00:49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 '가상자산 진흥법' 추진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6일 13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블록체인·가상자산관련 협회가 또 늘었다. 내년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법만으론 부족하단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업권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협회가 추가로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창립에 이어 올해는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가 출범했다.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는 가상자산금융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 가상자산에 특화된 법과 제도의 마련을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특히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는 특금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상자산진흥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가상자산 금융 사업자, 투자사, 은행 등 전통 금융권, 학계, 연구소, 대형 로펌 등이다.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 관계자는 "진흥법 제정을 넘어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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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에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등이 모여 '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를 만들었다. 정부 정책에 일관된 기조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협회를 중심으로 모였다. 


특히 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는 정부의 부정적 기조로 블록체인 업계가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에게 역차별적인 ICO금지 정책을 철회하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활동 목표는 ▲블록체인 산업발전 저해 요소 및 규정 제거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조속한 제도 정비 제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 관리체계와 제도마련 등이다.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도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국내외 민간기업이 모여 블록체인산업의 입법 및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출범한 '블록체인민관입법협의체'가 모태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보안 솔루션, 인큐베이트,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블록체인 산업·입법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 국가기관과 협력 사업, 블록체인 기술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와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외에 블록체인 관련 협회로는 오픈블록체인•DID협회,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한국핀테크연합회,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경영협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등이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상다수가 2018년에 설립됐다. 


이중 가상자산 거래소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조직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역시 업권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를 통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업계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건전한 발전을 위해 종국적으로 업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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