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블록체인 구두계약 앱 개발한다
비대면 전자계약, 블록체인 서류 기록, 무료 법률자문시스템 제공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1일 16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더존비즈온과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연내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구두계약 법률 서비스 '위하고원'을 출시한다. 기존 전자계약시스템을 비대면화 했으며, 서류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줄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선정 과제로 진행된 '소상공인과 개인계약자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화상 및 음성 계약 지원체제 구축'과제의 일환이다. 한국생산성본부와 더존비즈온, 마크애니가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한다. 시범서비스는 11월중 출시되며 오는 2021년 본 서비스가 개시된다. 더존비즈온이 전체 사업 주관 및 플랫폼 제공을 맡으며, KPC가 디앱의 운영과 생산을 맡는다. 


전통적인 종이 계약은 진행시 대면 계약을 해야 한다. 이 과정 중 당사자가 이동을 하거나 계약 서류를 실제로 보내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블록체인 비대면 구두계약 법률 서비스 '위하고원'(가칭)은 개인 혹은 소상공인이 비대면으로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채홍미 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계약과정이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서류는 블록체인상에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계약시에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이러한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위하고원은 변호사가 세부 법률서비스 정책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자문서와 의견서를 포함한 분석 결과서를 제공한다. 또한 1:1 대민 법률 검토 서비스 고려 중이다. KPC는 소상공인의 법률적인 서비스 정책 수립과 변호사 첨삭 프로세스를 정립해 효율적이고 간편한 구두계약 디앱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면 계약 과정에서는 구두 계약을 위탁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더욱 크다. 업무 발주, 기간, 가격 등을 계약서 작성 전에 지시받았더라도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을 경우 계약변경, 위탁 취소등이 발생했을 때 계약사항을 입증하기 힘들다. 


KPC는 기존 전자계약에 블록체인 기술을 추가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전망이다. 전자계약 내용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중간에 위조되거나 누락될 우려가 줄어든다. 이를 위한 블록체인 계약과정의 표준화 작업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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