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해결 속도 붙나
권익위 "상당부분 이견 좁혀, 조만간 합의 도출"…대한항공 "결정된 것 없다"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난항을 겪고 있는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대한항공이 제기한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매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대한항공,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 또는 '합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수차례에 걸친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당사자 간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왔다"며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송현동 부지를 방문하고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 조정회의를 통한 민원해결 방향을 논의하면서 "국가기간산업인 기업의 이익과 서울특별시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현동 부지 관련 권익위의 중재회의는 두 차례 진행됐다. 앞서 대한항공이 지난 6월과 8월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를 추진하는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해 보류 권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한항공은 추가자본 확충을 위해 송현동 부지의 매각에 나섰는데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문화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매각에 난항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민간기업이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도 개발은 물론 수익화도 쉽지 않다.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양측간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가 관건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양측은 매각가와 지급방식 등에서 입장차가 컸던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매각으로 최소 5000억~6000억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약 2900억원에 매입한 뒤 한옥특급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를 신축한다는 구상 속에 추진했지만, 인근에 학교 3곳이 인접해 있는 등의 문제로 관련 법규상 호텔 신축이 불가능해 포기한 채 공터로 방치돼왔다. 


반면 서울시가 제안한 가격대는 4000억원 후반이다. 서울시는 앞서 송현동 부지보상비로 4700억원을 책정하고,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마친 상황이다.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매입과 공원조성 의지는 확고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한진그룹이 제3자에게 매각을 하더라도 재매입해 공원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의 발표가 서울시로의 매각을 의미한다는 설(說)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의 조정이 서울시에 대해 공원화 계획을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제3자에게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도록 길을 터주라는 것인지, 당사(대한항공)를 향해 서울시가 제시한 가격에 매각하라는 것인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의 통보를 받은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각 관련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권고에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향후 권익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합의를 깨는 것으로 간주돼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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