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해임 권고 처분 위법"
삼바, 증선위 소송 1심 승소…"2차 제재 소송 집중"


[팍스넷뉴스 김새미 기자]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임원 해임 권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4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처분은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1차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한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공시를 누락해 기업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렸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등 추가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차 제재 처분을 내리면서 1차 제재 처분은 효력이 사라졌다고 변론해 왔다. 


재판부는 "1차 처분은 그 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변경됐으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차 제재 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2차 제재에 대한 소송은 증선위가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불복하면서 공전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증선위에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증선위 측은 해당 문서가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제출을 거부해 왔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난 1일 마무리되면서 증선위는 내달까지 해당 문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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