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권법 추진
협회 "연내 업권법 초안 완성"
①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가능토록 제도 정비 필요
내년 3월 특금법 시행(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앞두고 가상자산 산업 지원을 위한 업권법(특정산업에 대한 근거법)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사업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며 동시에 거래 활성화에 따른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계는 금융상품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특화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업계가 바라는 가상자산업권법(가칭)안과 현재 산업 육성을 가로 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알아봤다.



[팍스넷뉴스 공도윤 기자] 가상자산금융협회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올해안에 가상자산 업권법 초안 완성을 목표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지원을 위한 법안과 지원방안 마련 움직임은 높지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은 없다는 판단 아래 가상자산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금융권, 법무법인 등이 모여 독립 법안인 '가상자산업권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으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이 있다. 이외에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해야 함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확보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규제로 가상자산 사업 진흥을 위한 법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블록체인 기술 연구기반 조성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황이다. 법안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관련 법안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등과는 무관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는 효과적인 가상자산의 활용 등 실제 신규 사업 추진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가상자산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모으고 김병욱 의원 등과 함께 전문위원단을 구성해 관련 업권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조직에는 은행 등 금융업계도 함께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은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 등 수탁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문서보안, 신원인증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디파이(탈중앙화금융서비스) 사업 가능성을 테스트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정책 리스크로 최종 추진 결정은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 역시 여러차례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업권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가상자자산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도 김 의원은 "국회는 특금법 개정에 이어 가상자산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8년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가상자산법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자산 거래를 금융거래에 포함한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법안을 참고삼아 업권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초안에는 가상자산과 사업자에 대한 정의, 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가상자산업권법 추진 6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