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反포퓰리즘' 재정준칙 차기 정부에 떠넘긴다 [주요언론]

정부가 2025년부터 나랏빚과 나라 살림이 일정 기준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적용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뤄 족쇄를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눈뜨고 나랏돈 1조 날렸다…징수 포기도 7조 넘어 [중앙일보]

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 등은 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효가 지나 소멸했거나, 채권추심·압류집행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액수(불납결손액)는 7조 6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별 미수납·불납결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BBQ 죽이기'에 BHC 회장부터 임직원까지 관여했다 [한국일보]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업체인 비비큐(BBQ)에 2018년 11월 15일은 달력에서 지우고 싶은 날이다. 윤홍근 BBQ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의 미국 유학비를 10억원 넘게 댔다는 이날 언론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뒤따르면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고 그 결과 많은 소비자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정부, 항공권 316억어치 선결제하고도 욕먹는 까닭은 [서울신문]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사들을 돕기 위해 해외 항공권을 316억원어치 선(先)결제했지만 실제 사용된 금액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다면 보증보험 수수료가 수입보다 많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탁상행정에 따른 생색내기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3→140→100명…40일새 3번 인사, 롯데에 무슨일이 [중앙일보]

롯데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롯데지주㈜가 빠르게 임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지난달 23일 인사를 내고 직원 중 일부를 롯데정밀화학과 롯데캐피칼 등 계열사로 인사 조처했다. 지난 8월 그룹 2인자인 황각규(65) 부회장이 물러난 걸 전후로 벌써 3번째 인사발령이다.

국내 복귀 기업 77곳 중 44곳만 공장 가동…'리쇼어링' 성과 미미 [경향신문]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복귀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고용과 생산, 부가가치 창출 등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가 미약해 리쇼어링 정책이 '포스트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35조' 우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째 '준비만' [머니투데이]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금융의 우체국보험기금 운용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KSC)에 도입 예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등 3대 연기금이 공적 책임을 이유로 신속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청년 등 무주택자 위해 짓긴 했는데…비어있는 LH임대주택 역대 최다 [쿠키뉴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마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이 외려 이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실률이 역대 최다 기록을 내고 있어서다. 비어 있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임대료와 관리비, 투자 손실 등은 모두 LH에서 떠안아야 한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 시 임대수요, 주변 인프라 등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했다 [한국경제TV]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받는다. 정부의 규제와 서울시의 심의 보류로 민간 재건축 사업 진행이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공공재건축 수지분석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다.

軍 AI스피커, KT서버로 실시간 전송…보안 취약 우려 [TV조선]

국방부는 AI스피커에 깔린 칩만으론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관련 정보가 담긴 음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민간기업인 KT서버에 전송되는 것 자체로 이미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