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 강행
도건위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 가결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용도가 공원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 상정한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의 특별계획구역은 폐지하고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송현동 공원화사업은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사업이자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의 협력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대한항공과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검토‧협의 중이다.


다만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고려해 결정고시는 유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이 지난 6월과 8월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를 추진하는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해 보류 권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추가자본 확충을 위해 송현동 부지의 매각에 나섰는데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문화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매각에 난항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민간기업이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도 개발은 물론 수익화도 쉽지 않다.


양측은 매각가와 지급방식 등에서 입장차가 컸던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매각으로 최소 5000억~6000억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약 2900억원에 매입한 뒤 한옥특급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의 신축을 추진했지만 인근에 학교 3곳이 인접해 있는 등 관련 법규상 호텔 신축이 불가능해 공터로 방치돼왔다. 


반면 서울시는 앞서 송현동 부지보상비로 4700억원을 책정하고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익위 중재 아래 3차례 출석회의,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매각시기와 방법을 집중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최근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대한항공,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 또는 '합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수차례에 걸친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당사자 간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왔다"며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송현동 부지를 적정가에 처분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라며 "서울시, 관계기관들과 잘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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