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원 요건 개인별 전환 검토…'동학개미' 절반의 승리?[주요언론]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 판단 기준의 '개인별 전환' 검토를 언급하면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매도 연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과 기준 완화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증시의 버팀목이 된 이른바 '동학 개미'의 요구가 다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 "코로나 효과적 대응"[주요언론]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AA-'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단기 여력이 보유하고 있지만 높은 부채수준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들끓는 경제계 "이런 입법독재 없었다"[한국경제]

경제계가 정부·여당의 '기업규제 3법' 입법 강행에 맞서 노동개혁으로 전선을 넓히는 동시에 단체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자 경제계가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계에선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식의 입법독재는 없었다. 거대 여당의 폭주로 기업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200개가 넘는 기업 부담 법안에 대한 종합 건의서를 작성해 이달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경제단체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글로벌 현장 경영 재개 '초읽기'[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글로벌 현장 경영을 이달부터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베트남 등 기업인 패스트트랙(입국절차 간소화)이 적용되는 곳이 첫 행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8일 베트남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달 중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는 유동적이나 이달 1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中업체에 보조금 퍼주는 정부 전기이륜차 정책[헤럴드경제]

중국 전기 오토바이 업체들이 최근 2년간 168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우리 정부에서 받아갔다. 우리 기업들이 만든 베터리 등을 차별 규제하고 있는 중국의 업체들에게 정부는 관련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헌납해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산업부와 환경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수입 또는 중국산을 수입해 외형만 국내산으로 바꾼 '판갈이' 중국산 제품에 지급된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최근 2년간 16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과징금 소송 줄패소···5년간 이자까지 보태 1.2조 돌려줬다[서울경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5~2019년 5년간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인 과징금 징수 결정액은 총 3조1980억원이다. 이 중 소송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은 1조 1,530억 원에 달했다.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의 37%, 3분의 1을 행정 소송 패소로 다시 기업에 돌려준 것이다.

전경련 "한국, 수소 활용에선 앞섰지만 생산·저장 등은 뒤처져"[연합뉴스]

한국은 수소전기차 등 수소 활용 부문에선 경쟁력을 갖췄지만 수소 생산과 저장·운송 분야 기술력과 인프라는 주요국보다 뒤처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국내 수소 경제 현황과 과제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한 뒤 우리나라 수소 경제 정책이 원천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소 경제 관련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활용과 생산, 인프라 부문별로 각각 52%, 23%, 13%였다. 세계 수소 경제 관련 특허 출원에서도 한국 비중은 8.4%로, 일본(30%)보다 적었다. 수소차 충전소 수도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마켓컬리 냉동센터 직원 코로나 확진…"폐쇄·방역조치"[연합뉴스]

온라인몰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자사 경기도 남양주 화도 냉동센터에서 근무한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 직원이 6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근무했으나 상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가 아닌 자재 공급 업무를 했다며 확진자가 근무한 구역을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022년까지 2년 연장[주요언론]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는데 이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