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과방위, 통신사 5G 품질‧요금 '집중 난타'
국감 출석 증인 "뼈아프게 반성...정부안 적극 추진할 것"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열린 이동통신3사(통신3사) 국정감사에서 5세대(5G) 네트워크 품질과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과방위 위원들은 5G 네트워크 기지국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3사가 높은 요금제를 유지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3사 고위급 임원들은 "정부안이 나오면 검토 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5G 기지국 투자 부족과 커버리지 현황 공개 미흡 ▲28기가헤르츠(㎓) 추진 연기와 5G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저하 ▲5G 고가 요금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이동통신) 사업대표는 기지국 구축 현황에 대해  "2020년까지 85개시 전체를 커버하는 당초 계획보다 확산세가 빠르도록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기지국 구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KT커스터머부문장을 맡고 있는 강국현 부사장은 "5G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KT의 기지국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8기가헤르츠(㎓) 대역의 5G 통신망 구축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유영상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28㎓ 전국망을 구축하는 국가는 없다"며 "미국 버라이즌이 시도하다가 비용이 들어서 3.5㎓로 바꿨다"고 반박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만당한 것"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요금제 인하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크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고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생활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간다. 법안 개정의 취지에 맞는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5G 단말기 구매시 5G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통신사의 현행 정책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5G에서 LTE로 돌아간 가입자수는 526만명 정도"라며 "5G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신폰을 살 수 없도록 해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상 대표는 "자급제 단말에 대해서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6개월 후에는 패널티 없이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대폰 개통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통신요금을 인하하려면 비싼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논란이 되는 것이 판촉비"라며 "휴대폰 개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혁신하면 이용자가 느끼는 이용요금 부담을 20~30%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상 대표는 "SK텔레콤은 고객 친화적이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요금제 개편에 동의하며 (이를) 추진하겠다"며 "준비하고 출시하는 데까지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현식 사장은 불법보조금 지급 관행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통해 근절하고자 했으나 아직 못 미치고 있다. 근절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서 없애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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