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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발행 속도전, 한은 내년 시험 유통
원재연 기자
2020.10.14 09:00:38
中 베이징 올림픽 대중화 시작, 한은은 2021년 파일럿 테스트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3일 11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경쟁에서 중국이 첫 번째 주자로 발걸음을 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성장과 디지털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이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 또한 CDBC 발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 베이징 올림픽까지 준비 완료…최초 CBDC발행하는 중국

12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선전(深圳)시에 총 17억원어치의 디지털위안화를 유통한다 밝혔다. 디지털위안화는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al Payment)로 불리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법정 통화의 역할과 전자결제수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선전시는 추첨을 통해 5만 명에게 각각 200위안(3만4000원), 총 17억원의 디지털위안화를 제공한다. 당첨된 사람들은 선전시 뤄후구의 3389개 상점에서 18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디지털위안화 보급은 중국이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준비해온 디지털화폐의 대규모 확산을 위한 시도다. 앞서 지난 4월부터는 청두, 선전, 슝안, 쑤어우 등 도시와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맥도날드, 스타벅스, 서브웨이 등에서 DCEP를 폐쇄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운영액은 1900억원에 달한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시범 운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DCEP

DCEP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현금처럼 활용되며 주요 소액결제에 쓰일 예정이다. QR코드를 스캔해 물건을 구매하면, DCEP 앱에 공인인증서와 같은 서명을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불법으로 쓰이는 자금의 출처는 정부가 추적할 수 있다.  


중국이 발빠르게 CBDC를 완성해 나가는 동안 국제사회 또한 제각기 CBDC 발행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스웨덴과 스위스, 터키 등 유럽 국가의 자체 CBDC 연구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유로 발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일본 중앙은행은 범용 CBDC를 연구하고 오는 2022년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미국 또한 최근 디지털달러의 발행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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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라·코로나로 앞당겨진 CBDC시대 

그간 CBDC발행에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각국이 연구·개발에 눈길을 돌린 계기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자체 가상자산 리브라(Libra) 를 발행하겠다 발표하면서다. 리브라는 주요국 외화를 바스켓으로 포함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다양한 통화 가치를 담는다. 


리브라 발행 계획 발표 이후 선진 주요국 금융 당국은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리브라가 금융 안정성과 각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바 있는 페이스북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 시스템의 확산과 현금사용의 감소로 인한 지급결제환경의 변화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된 비대면 문화 확산이 현금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은행 또한 '현금 사용이 극도록 낮아질 가능성'과 '비트코인, 리브라 등 민간화폐가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CBDC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도별 CBDC 연구 국가 추세

민간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비와 현금사용의 감소라는 이유로 각국의 CBDC 연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BIS(국제결제은행) 조사에 따르면 CBDC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중앙은행은 지난 2018년 175개국 중앙은행중 70%에서 지난 2019년 80%으로 늘어났다. BIS는 CBDC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각국 중앙은행의 20%가 CBDC를 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은행 뿐만이 아니라 민간 결제 기업들 또한 CBDC 보급에 대비한 인프라를 준비하고 나섰다. 알리페이는 지난 CBDC시스템과 관련해 올해까지 5개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마스터카드는 지난달 CBDC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각국 중앙은행이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했다. 


◆ 한은, 2021년 CBDC 파일럿 출시

한국은행은 지난해까지 'CBDC발행 계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금융위기 등 일부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국가들이 발행하는 것이며, 국내 발행시에는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부족하게 할 수 있어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그러나 리브라의 등장과 코로나라는 변화를 겪은 후 올해부터는 한은 역시 입장을 선회하며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한은은 지난 4월 CBDC 연구를 시작, 지난 7월 CBDC 기반업무(설계 및 요건정의와 구현기술 검토를 마쳤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8월부터 2단계 목표인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CBDC 시스템 예시 - 한국은행

한은이 예의주시하는 CBDC의 역할은 '통화주권 보호'와 '공공재로써의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 보급'이다. 리브라, 비트코인등과 같은 민간 가상자산에 대한 대응과 전자결제수단의 확산에 따른 결제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현재 연구 중인 CBDC는 소액결제용으로, 발행과 환수는 한은이 맡고 유통과 고객확인의무(KYC)등 실제 업무는 민간이 담당한다. 발행은 인민은행이, 운영은 상업은행과 알리페이가 담당하고 소액결제용으로 발행되는 중국의 DCEP와 구조가 같다.


CBDC와는 별개로 한은은 '현금없는사회'에 대한 준비도 지난 2016년부터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통업에서 현금·상품권 거래 뒤 남은 돈을 고객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한은은 앞서 "실물화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CBDC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으나, '현금없는 사회' 추진 계획과 CBDC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의 CBDC는 오는 2021년 파일럿 테스트가 시작된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지급결제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는 목적으로는 CBDC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는 아직 현금 사용이 높은 편이지만 미래에 정말 현금이 쓰이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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