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장금융, 견제·감시시스템 '허술'
②'현 운용자사 3.7조 + 뉴딜펀드 7조'···공공부문 확대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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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 류석 기자] 민간 모험자본 출자기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한국성장금융)이 운용자산 수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과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감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성장금융은 이름만 들어보면 공공기관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공공기관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성장금융은 민간 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로 있는 민간 금융 기관이다. 


한국성장금융의 최대주주는 민간 PEF 운용사 이음프라이빗에쿼티가 운용하는 성장금융PEF(지분율 59.21%)다. 해당 PEF에는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다. 한국증권금융은 한국성장금융 지분 19.74%를 직접 보유한 2대주주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도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민간 기관이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성장금융은 그런 과정 없이 정부 예산을 출자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한국성장금융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성장금융이 민간 기관이라는 것은 공공기관과 다르게 정부나 국회로부터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년 국정감사를 받고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도 받지만 한국성장금융은 민간 기관인 까닭에 자체 감사위원회와 감사 조직을 통해 감시를 받을 뿐이다.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하는 모펀드 출자자가 주로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어 간접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감시를 받고 있긴 하다. 그럼에도 직접 관리·감독을 받은 공공기관들과 비교해서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성장금융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 사뭇 다른 셈이다.


한국성장금융의 공공부문에 대한 역할이 계속 강화된다면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으로 공공기관 전환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과의 역할이 계속해서 중첩되면서 다시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국성장금융은 2016년 산업은행 자회사였던 산은자산운용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이관받아 출범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성장금융이 정책자금 출자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다만 관리·감독 시스템이 강화될수록 한국성장금융이 가진 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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