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청 직원 3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안대희 서울시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정책팀장, 김상익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정책팀 주무관 총 3명을 상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난달 22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찬우 부회장은 서울시가 지난 1월 13일 배포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관련 해명자료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들은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의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하는 우대점수비율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 해명 자료를 작성했다"며 "서울시가 해명 자료에서 밝힌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도로계획과 담당자 3명이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로 가산점 3%를 부여한 추가 근거로 제시한 '2020 경제정책 방안' 역시 명백한 허위 해명"이라며 "서울시는 기재부가 민간사업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을 현행 1~2%에서 2~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2020 경제정책 방안에 따라 3%의 우대점수비율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우 부회장에 따르면 2020 경제정책 방안을 기재부에서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19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 대한 기재부 민투심이 열린 날(지난해 12월 10일)로부터 9일이 지난 뒤다. 시점 상 기재부 민투심이 먼저 열렸고 이후에 기재부 정책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간 우려한 대로 대우건설이 최초제안자로 단독 입찰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시민 통행료 과다 징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서울시 피고인들의 거짓 해명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의 본연 업무인 터널 환경 학술분야 연구활동에서도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향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검찰 수사 의뢰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소를 당한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이찬우 부회장의 경찰 고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난 1월부터 서울시에서 해명자료를 통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전기현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정책팀장도 "기재부 민투심 위원에 서울시 관계자도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우대점수비율을 높게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 부여한 우대점수비율과 2020 경제정책 방안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 부회장의 주장도 억지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020 경제정책 방안은 정부에서 민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기 전부터 사전 검토와 논의를 충분히 거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도 정부에서 장려하는 방향에 맞게 우대점수비율을 책정한 것인데 정책의 발표 시점이 더 늦다고 해서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 팀장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사업 활성화 기조에 맞게 1~2%에 불과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을 2~4%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최초제안자에 3%의 우대점수비율을 부여했다. PIMAC이 적격성 심사를 통해 1%의 우대점수비율이 적정하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비용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전 팀장은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의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이 책정한 공사비도 고생한 것에 비해 수익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 PIMAC이 제시한 1%보다 세 배 높은 3%의 우대점수비율을 부여한 것"이라며 "대우건설도 한강 밑이나 중랑천 하부를 통과하는 등 공사 난이도가 높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비를 낮게 측정해 수익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총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소요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을 민간사업과 재정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서울시의 고민을 줄여줬다"며 "불법도로를 합법도로로 전환하고 정체구간을 해소할 뿐 아니라 공원도 새로 생기는 등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제안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대점수비율을 3%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