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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병든 닭 솎자고 투망 던질건가"
류세나 기자
2020.10.14 15:40:28
민주당 공정경제 TF 만나 규제 필요성 검토 제안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 15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병든 닭 몇 마리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공정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이 과연 '규제' 뿐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김병욱, 백혜련 의원 등 공정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과 관련된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정부, 기업 등 어느 한쪽의 의견을 강병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 자신들이 우려하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풀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위원들에게 TF 활동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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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첫 번째는 규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사안별로 얼만큼 필요한가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해결방법과 대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다.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현실적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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