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DID 통합 해석기 연구 개발한다"
글로벌 표준 마련 선도 목표, 2021년 시범사업 추진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정부가 분산신원증명(DID)의 공공기관 보급을 늘리고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성을 높히기 위한 'DID 통합 해석기'의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 


14일 민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사무관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DID얼라이언스코리아'행사에서 "블록체인 시장은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도 DID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으로 DID를 통한 국민 편익증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꾀하고 DID 표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분산신원증명 DID란 신원 및 자격증명시 사용자가 증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검증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다. 기업의 개인정보 독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됐다. 


최근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등장도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공하는 DID에 대한 관심도를 높히고 있다. 


민 사무관은 "개정 전자서명법에서는 블록체인, 생체인증등 다양한 신기술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 수단에 대응해 DID 연동 및 신원인증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공공 플랫폼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공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통해 DID 활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 사무관은 "국민이 공공분야 제증명 서비스 이용시 다른 부처의 서비스를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DID서비스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 서비스 발굴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민간 기업들의 참여는 더욱 늘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사무관은 "수요 및 공급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CI, DI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DID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DID 협의체를 지난 7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하나의 DI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준 마련도 필요하다. 민 사무관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국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연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준 마련을 위한 'DID통합 해석기'의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 민 사무관은 "7월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8월 포럼 논의 및 규정을 정립, 지난 9월 포럼 창립총회를 추진했다"며 "2021년부터 이를 의료정보, 전자계약 등 분야에 DID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정부는 글로벌 DID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 선점을 꾀한다는 목표다. 민 사무관은 "현재 DID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고 국가간 차이가 크지 않아 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DID기술 표준화 포럼을 신설해 조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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