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실패한 디지털신분증, DID로 재도전
행안부, 장애인등록증 시작 5개 부처 신분증 DID로 통합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디지털신분증은 4차산업으로 가기 위한 큰 기폭제로 생각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언택트 사회 문화가 조성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언택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확인(신분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디지털신분증이 하게 될 것입니다" 


14일 박범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인증팀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DID얼라이언스코리아'행사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업들이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신분증을 구현하는게 목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5년과 지난 2010년 두 번에 걸쳐 전자주민증 보급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5년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인감을 통합하는 시도를, 2010년에는 모든 주민등록증의 IC카드화를 시도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박 팀장은 "시민들은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감시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정부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며"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이를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DID(분산신원확인)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국가의 감시책임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또한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다. 


박 팀장은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개인이 어디에 가는지, 감염자에 누가 접촉했는지 국가가 확인할 책임이 커졌다"며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DID를 통해 개선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신분증은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등 5종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에서 먼저 실험을 진행하고 오는 2021년 장애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DID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재 LG CNS컨소시엄에서 라온시큐어, 시큐원과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청사나 스마트워크 같은 시설의 출입 기능과 온라인 로그인, 은행 및 민원센터의 본인 인증에 사용될 전망이다. 


박 팀장은 "행안부가 여기서 데이터의 관리권을 가진 각 부처와 연동해 행안부의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게 된다"며 "국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신분증만 받으면 모든 신원을증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했다. 이어 '여러개의 플랫폼에서 누구에게 검증을 받을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디지털신분증 보급에 대한 우려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DID의 관리와 유지 책임이 모바일 기기를 가진 개인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박 팀장은 "정부가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보인 가장 큰 반응이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경우'였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률이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급과 유지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고민도 남아있다. 박 팀장은 "대면 발급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고, 이를 분실할때 ID의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방책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