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이 고난이도 공사와 창의적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3%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 심사에서 통과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PIMAC은 지난해 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 1%가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3%로 결정한 데는 제도적으로 강한 재량권을 갖는 서울시의 의사가 주효했다고 주장한다.

16일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 소위에서 심의위원 4인 중 2인이 경쟁 제한을 우려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 기재부 민투심 위원 4명 중 2명, 경쟁 제한 '우려'

김형태 PIMAC 소장, 권중각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권해상 국가경영연구원장 총 4명의 위원이 이날 기재부 민투심 소위에 참여했다. 이들 민투심 위원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민투심에 올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의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을 비롯한 의안을 심의한 후 원안 의결했다.

이 부회장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PIMAC이 적격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로 1%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한 것에 비해 서울시가 이번 민투심에 3%를 제시한 것은 경쟁 제한 요인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김 소장은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은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이므로 이의 없다'고 서울시 제안에 최종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다.

권중각 기재부 과장도 김형태 소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경쟁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권 과장은 '사업자들의 경쟁 훼손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과장 역시 '서울시가 제시한 3%의 우대점수비율은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을 상향하려는 정책적 방향성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가산점 유지는 잘한 것', 권해상 국가경영연구원장은 '이 사업과 관계없이 별도의 가산점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이찬우 터널환경학회 부회장 "3% 제안 서울시·의결한 민투심, 직무 유기"

이찬우 부회장은 PIMAC이 적격성 조사에서 적정 수준으로 발표한 1%의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에 비해 서울시가 3배나 높은 비율을 제시한 것은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은 기재부 민투심 위원들이 서울시 제안이 경쟁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원안 가결한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민투심 소위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제시한 3%의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이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우려대로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김형태 소장의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은 서울시가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있다"며 "기재부 민투심에 참여한 위원들도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대점수비율을 서울시 제안대로 의결한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국내 교통인프라부문 민관협력투자개발(PPP)사업에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을 3%로 책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교통인프라 PPP사업에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은 높아봐야 2%로, 일반적으로 1% 이하에 그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며 "3%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첫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제 3자 제안에 참여를 검토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장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 1000점 중에서 3%면 최초제안자가 30점을 제 3자 제안자와 경쟁 이전에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며 "제 3자 제안 사업자가 가격이나 기술 경쟁력을 통해 승부를 보려고 해도 최초제안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주 경쟁에서 이기려면 제 3자 제안사업자가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서 승부를 봐야한다"며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 공사 단가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우건설 컨소시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1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것을 감안하면 제 3자 제안 사업자가 참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예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 서울시 "3% 우대율, 민투심 거쳐 적법" vs. PIMAC "1%가 적정, 시 재량권 강해"

반면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담당 직원들은 3%의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은 기재부 민투심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난이도 공사 기술을 담아 제출한 제안서를 정량·정성 평가해보면 3% 우대점수비율을 주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전기현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정책팀장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공사 난이도가 높은 데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돋보였고 정부 정책 방향에도 발맞추기 위해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을 3%로 설정해 민투심에 제시한 것"이라며 "PIMAC은 비용적인 면에서 정량적인 평가로 1%를 산정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정량뿐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도 포함해 평가하면서 3%가 적정하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투심에서도 의원들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3%의 우대점수비율을 책정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재부 민투심이라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PIMAC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의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과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주무관청인 서울시 재량권이 민투심 의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PIMAC은 지난해 적격성 조사를 통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의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은 1%가 적정하다고 발표했다.

김탁경 PIMAC 민간투자지원실 부실장은 "김형태 소장을 대신한 PIMAC의 공식적인 입장은 '동부간선지하화 고속도로사업의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은 1%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적격성 조사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 부실장은 "민투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역시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판단이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을 산정하는데 주효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3%의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이 적정한 지를 두고 의원들끼리 서로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충분히 논의를 거친 결과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중각 기재부 과장은 서울시와 PIMAC이 서로 각 의견을 모두 반영해 심사한 결과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권 과장은 "지난해까지는 주무관청이 일반적으로 PIMAC 적격성 검토에서 정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민투심에 올렸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에서 PPP사업 활성화하기 위해 1~3%에 그치던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을 2~4%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을 반영하면 3%는 과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실제 서울시가 민투심에 올린 입찰 참여 조건 등은 심사 후에 의결한 최종 안보다 더 까다로운 수준이었다"며 "이를 두고 일부 위원들이 경쟁 제한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이 아닌 다른 조건들을 서울시가 제시한 원안보다 완화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난이도가 높은 1조원 규모 대형사업인 것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력이 높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며 "중랑천 하부를 뚫어야 하는 고난이도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