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檢, 무혐의 처분이 옵티머스 피해 키웠다"
여당은 라임, 야당은 옵티머스 두고 '설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국정감사 생중계 캡쳐


[팍스넷뉴스 조재석 기자] 검찰의 부실수사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9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핵심주주 고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무혐의를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투자가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서울 중앙·동부지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주장하며 검찰의 부실수사로 피해규모가 커졌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옵티머스 내부 관계자가 옵티머스 핵심주주 정영제 전 대표와 김재현 대표를 고발했고 이후 전파진흥원에서도 고발을 진행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6개월 정도 수사를 하다가 김재현 대표에게 제기한 배임 및 횡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마사회나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했다"며 "만약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민간 자본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라임 관련 수사보고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여당 정치인 쪽은 양복을 받아 입은 것도 수사를 하더니 야당과 검찰 쪽은 김봉현이 자필편지로 직접 얘기를 해도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일부 언론에 옥중서신을 통해 "여당뿐만 아니라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로비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비리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며 "당혹스러운 입장이지만 관련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이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공개했음에도 수사속도가 미진하다며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관련 문건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국정감사 생중계 캡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4일 검찰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대표를 압수수색하며 정관계 고위 관계자 실명을 기록한 '펀드하자치유' 문건을 압수했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8번이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관계자들은 거의 조사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펀드하자치유 문건은 김 전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문건에는 이혁진 전 대표와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정부나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선 지적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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