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책硏 조세연 지역화폐논문 여당에서 '뭇매'
김병욱 의원 "데이터 근거 부족"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 이하 '조세연')이 최근 발간한 지역화폐 실효성 논문과 관련해 집권 여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확대중인 지역화폐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못하다는 실증적 논문 내용 탓이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청산돼야 할 적폐기관이라 맹비난했다.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이같은 여권의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김 원장은 2017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을 역임한 뒤 2018년 조세연 원장에 선임됐다. 


김 원장은 지난달 조세연이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의 미친 영향' 보고서를 둘러싼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세연은 이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발행 비용, 후생 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키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다고 분석했다. 도입 효과는 인접 지역 소매업의 경재적 피해를 댓가로 한 것이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보고서에 부정적 선입견이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경기지역화폐' 정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조세연의 지적에 대해 "근거 없이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는 비판을 내놨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보고서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표현의 미숙함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들로 인해 크지 않아도 될만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연구가 지역화폐 발행이 늘어난 2019년 이전의 데이터를 사용한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000억원대에 머물러있던 지역화폐 발행금액은 지난해 3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발행 지자체 수 또한 지난해부터 3배 이상 증가해, 이전 자료를 활용해 효용성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했기에 2019년 이후 증가에 대한 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증가, 빠른 유통속도에 따른 소비진작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언급은 없이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만 언급되어있다"며 "좀 더 많은 데이터와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질적 규모가 달라지면 성격도 많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규모가 적다고 해서 (보고서에 사용한 자료가) 통계분석의 기초요건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야당에서는 반면 보고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연은 2018년 자료를 2020년 4월에 받아서 2018년 자료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또한 "보고서 곳곳에서 지역화폐와 동네마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단정적인 표현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243개 지자체 중에 229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지역화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유는 소상공인에게 도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내 소비진작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보고서에서는 이런 전제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목표에도 실제로는 모든 소상공인이 아닌 두 가지 업종(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화폐는 기존 지류 지역화폐의 단점을 보완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목적으로 발행되는 대안 화폐다.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기술을 적용해 사용 지역등의 조건을 설정하고 빠른 정산이 가능하도록 해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실시간 현금 환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난 2018년 노원지역화폐를 시작으로 2020년 총 229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경기도내에서는 이 지사가 도입한 성남지역화폐를 시작으로 지난 4월부터 확장되어 총 31개 지자체에서 발행되어 유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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