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저축銀,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필요"
유동수 의원 "예보, 저축은행사태 미매각 자산 조속히 회수해야"
출처= 유동수 의원실

[팍스넷뉴스 김승현 기자] 저축은행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은 올해 상반기 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00억원 늘어났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후 4조3000억원을 기록했던 데 비해 2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진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가 있다"며 "이에 부동산PF대출 대규모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부동산PF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예보가 저축은행사태 이후 미매각한 파산한 저축은행PF에 대한 조속한 매각도 주문했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총 758개였다. 이 중 올해 8말까지 684개(90.2%)를 매각해 약 4조4860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사업장 중 120개, 4246억원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미회수로 남아 있다.


유 의원은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자산의 관리·회수업무를 하고 있다"며 "미매각 부동산PF 120개를 포함한 미매각 자산 150건에 대한 매각도 조속히 마무리해 자산회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PF사업은 권리관계 등이 복잡하고 어려워 회수업무 수행 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예보는 PF사업장 매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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