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옵티머스 사태 뭇매 맞은 예탁원…"여전히 책임 회피"
무인보관함·단순사무대행사 발언 질타…이명호 "송구스럽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국정감사 생중계 캡쳐


[팍스넷뉴스 조재석 기자]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 사장의 옵티머스 사태 관련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옵티머스 사무수탁사였던 예탁결제원이 일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임에도 여전히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이 5000억원 규모 환매중단을 선언하자 사무수탁사였던 예탁원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예탁원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옵티머스의 요구에 따라 비상장사의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명호 예탁원장은 "무인 보관함 목록에는 가방이 들어있다고 적혀있지만 알고 보니 폭발물이 들어있었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 무인 보관함 관리자에게 왜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냐고 묻는다"며 해명에 나섰다. 폭발물을 맡긴 손님이 있다고 해서 세관, 보안의 의무가 없는 관리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억대 연봉을 받아가며 공공기관 중에서 신의 직장이란 소리를 듣는 예탁원이 별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냥 넘기는 등 기본조차 하지 않은 셈"이라며 "그래놓고 무인 보관함 관리자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운용사에서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를 보내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은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민간 기업인 사무관리사에서도 옵티머스 측의 요청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공공기관인 예탁원은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이를 수락했다"고 지적했다.


예탁원은 일반 사무관리사가 아닌 '단순 계산 사무대행사'라는 주장도 질타를 받았다.


지난 7월 예탁원은 옵티머스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는 투자회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없기 때문에,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 기준가를 계산하는 사무관리업무 위임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옵티머스와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업자와 업무나 의무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국정감사 생중계 캡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탁결제원 정관에 보면 예탁원은 일반 관리 사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7월 대형 로펌을 선임한 이후 사무관리사가 아니라 단순 계산대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예탁원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공공기관으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지금 예탁원 입장은 불량식품이 유통됐을 때 식약처가 슈퍼마켓 주인에게 유해물질 여부를 제조사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명호 예탁원장은 "이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며 "피해를 입은 투자자분들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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