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M&A
이스타-제주 '딜 무산' 책임공방 본격화
이스타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 vs 제주항공 맞소송 예고


[팍스넷뉴스 윤신원 기자]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수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달 초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딜(Deal)이 무산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예정대로 인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26일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소장을 받는 대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합병(M&A) 진행 당시 이스타항공에 지급한 계약금(115억원)과 대여금(100억원) 등 총 215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이 맞소송을 예고한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 등 대주주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1000주(51.17%)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해 3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이행보증금 115억원을 지급하고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전환사채(CB) 100억원을 인수했다. 하지만 4월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분 취득 예정일을 연기했다. 양사 실무진간 대면협상은 5월 초부터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7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공시하면서 약 8개월 동안 추진해온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통상적으로 매수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매도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계약 해지 책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계약 해지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이스타항공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총판인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약 3100만달러·한화 약 378억원)과 체불임금, 밀린 조업료와 운영비 등 17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지급금 해결은 인수합병의 선결조건이었는데, 조건을 지키지 않은 건 이스타항공이라는 게 제주항공의 입장이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계약서 상 선결 조건은 모두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해소 등 계약서상에 명시됐던 사항은 모두 해결했고, 미지급금 해소는 선결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전 노선 운항 중단과 대규모 인력조정은 제주항공의 요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경영진의 판단이었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두 항공사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향후 법정 공방의 쟁점은 계약서 상 선결조건에 미지급금이 포함돼 있는지, 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인력감축을 지시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계약 해지 이후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042억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지난 3월부터 8개월째 매출이 없어 항공운항증명(AOC) 효력도 정지됐다. 또 대규모 인력감축 여파로 이스타항공 노조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노사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카드사들과 항공권 환불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
이스타항공 M&A 58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