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채 2년물 발행...'기대 반 우려 반'
만기다변화 효과 두고 금리안정·듀레이션 축소 기대 vs. 조삼모사 미봉책 전락 우려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2일 15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조재석 기자] 기획재정부의 국채 2년물 발행 계획을 두고 채권업계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표하고 있다. 채권 전문가들은 2년물이 새로 발행되면 단기물 유동성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금리 스프레드가 높게 유지되던 10년 이상의 장기물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단기물 신설이 국채 발행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만기를 분산하는 수준에 그치는 만큼 근본적인 물량 부담을 해소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기재부는 지난 20일 '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에서 국채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국채 2년물의 정례적 발행 등을 담은 '4대 전략, 10대 과제'를 공개했다. 중장기물 발행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지표 금리를 안정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국채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채 구성 변경 등을 감안해 시장 수요에 맞게 연물별 발행 비중의 검토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가 채권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꺼내든 국채 2년물의 신설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국고채 발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국채 발행량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44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갑작스레 늘어난 국채 발행으로 채권시장에서는 수급 부담에 따른 금리 불안증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5조원 규모 국채 단순매입 계획을 밝히며 서둘러 안정화에 나섰지만 코로나 직후 벌어진 장단기 금리 차이(국고채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차이)는 여전히 좁히지 못한 상태다.


10월들어 장단기 금리차는 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1.531%, 3년물은 0.905%로 두 금리간 격차는 62.6bp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8월 7일(62.7bp) 이후 5년 2개월 만의 최대 폭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채권강화 전략. 출처=유진투자증권



채권업계에서는 새로운 단기물 발행이 크게 벌어진 장단기 금리차를 안정화 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채 발행 총량이 동일하다는 기준에서 2년물이 새롭게 등장하면 기존 장기물 수요가 단기물로 적절히 분산되며 채권 전 구간에서 금리가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시장이 소화해야 하는 듀레이션(투자 회수기간)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국채 2년물 신설 계획이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3년물 단기 국채발행을 대폭 늘렸다가 그 이후로 수년간 차환발행량 증가로 상환용 발행과 바이백에 큰 변동성을 겪었다"며 "정부의 빚이 늘었을 때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 대응하는 것은 손쉬운 조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내년 170조원에 달하는 국채 발행이 예고된 가운데 국채 발행량 총량을 줄일지 않고 단순히 만기만을 분산시키는 것은 이른바 '조삼모사' 효과를 볼 뿐이라는 의미다. 


과거대비 급증한 발행 부담이 금리 상승의 압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채 2년물 발행한다 해도 이미 장기물 발행량이 예년보다 급증한 규모여서 투자환경이 악화된 상태"라며 "기재부의 정책에 연동된 일시적 금리 하락은 보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 금리 상승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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