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저축銀·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도 영업익 45%↑
민형배 의원 "추가 금리 인하 여력 충분···최고금리 20%로 내려야"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3일 11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민형배 의원실

[팍스넷뉴스 김승현 기자]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점쳐졌던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총수익과 차주수, 대출잔액이 모두 늘었고 대부업은 총수익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에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7894억원으로 2017년 1조2279억원에 비해 45% 증가했다.


저축은행 상위 20곳의 대출잔액은 작년 말 13억657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선 37.7% 늘었고 2017년보다는 68.1% 증가했다. 차주 역시 같은 기간 '88.1만명→92.7만명→112.3만명' 순으로 2년 새 24.2만명 늘었났다. 이 덕분에 저축은행의 지난해 총수익(4조8103억원)과 영업이익(1조667억원)이 2017년 대비 각각 29.1%, 55.2%씩 증가했다.


대부업계의 수익성 지표도 모두 개선됐다. 상위 20곳 기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과 차주는 각각 6조4143억원과 132만명으로 2017년에 비해 각각 29.2%, 58.8만명 감소했지만 총수익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모두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조4700억원으로 13%, 영업이익은 7227억원으로 33.6%, 순이익은 5669억원으로 14% 늘어났다.


민형배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내세웠던 업계와 금융당국 논리는 실제 지표와 달랐다"면서 "최고금리 추가 인하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빠른 시일안에 법안처리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금융약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27.9%, 2018년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이와 관련한 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하지만 금융약자 불법사금융 유입, 고금리 대출업자 고사 가능성 논리와 금융위 동조 의견으로 추가인하 시도가 번번히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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