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정부가 민간을 대상으로 한 '착한 임대인' 지원정책이 대규모 임차매장에도 확대 적용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기업마저 임차료 지급에 크게 애를 먹고 있는 까닭이다. 게다가 영화관과 마트 같은 대형 상업시설은 해당 지역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되자 이를 조기극복 하자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당초 올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내년까지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정치권은 세제지원 연장을 논의 중이다.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해 일부 대기업들은 "범위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 상황이 대-중소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 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임차인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염병이 잡힐 기미를 안 보이면서 영화관, 컨세션(식음료 위탁), 웨딩홀 등 대형 점포는 소상공인만큼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멀티플렉스 1위 사업자인 CJ CGV는 최근 상영관을 최대 30%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임차료 감면을 위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염병 확산으로 '극장공동화'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임차 부담이 여전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CJ CGV의 실적만 봐도 올 상반기에 개별기준 1294억원에 달한 순손실을 냈는데, 이는 관람수익 급감과 더불어 임차료가 지대한 몫을 차지했다. 이 기간 리스자산으로 잡혀 있는 영화관 임대료에만 300억원을 썼고 이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436억원)과 영화관관리비(312억원) 등 총 1100억여원이 임차 관련 비용으로 나갔다.

하지만 CJ CGV가 법의 도움을 받아 임차료 인하 효과를 볼 여지는 적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보증금 9억원 미만인 점포에만 해당이 된다. 대규모 상영관을 갖춘 CJ CGV를 비롯해 다수의 컨세션사업장, 웨딩홀 등은 이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여기에 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원을 꼭 들어줘야 할 의무도 없다.

대형 건물 임대인 또한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임차료를 깎아주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형 건물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를 모아 매입한 곳들도 많다. 임대수익을 통해 투자자의 몫을 챙겨줘야 하며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임차인을 위해 손해를 감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 등 임대사업을 벌이는 공기업들이 임대료 감면에 나선 것도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그간 벌어 놓은 돈이 있다 보니 상반기까지는 적자를 내면서도 임차료 납부 정도는 가능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예상 외로 장기화되면서 임차점포가 많은 기업들 또한 소상공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적저하로 신용등급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향후 자금조달에도 크게 애를 먹을 것"이라면서 "영화관과 같은 대규모 점포들은 주변 상권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이들이 사업철수에 나서지 않도록 일정 부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