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SK이노·LG화학' 美 ITC 최종판결 임박
정혜인 기자
2020.10.26 16:53:26
세 가지 예상 시나리오…수입금지 조치 여부가 '핵심'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6일 16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가 속속 나오고 있다. 업계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여부가 이번 판결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낼 예정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7일 오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ITC가 내릴 수 있는 판결로는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ITC가 지난 2월 내린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정을 최종심판에서 인용하고,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악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훼손하고 있으며 포렌식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SK이노베이션의 변론(Hearing) 등을 모두 생략한 채, 최종 결정으로 바로 넘어갔다.


통상 ITC의 예비결정과 최종결정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문제는 ITC가 조기패소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2차전지 사업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예비 판정을 인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을 접목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 및 소재의 미국 내 수입이 막힌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대통령 심의 기간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항소 기간에도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된다.

관련기사 more
LG-SK, 美 특허심판 결과 해석 놓고 '공방' 美 ITC, LG에너지·SK이노 최종 판결 재연기 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결과 1년 뒤에 SK이노베이션, 3Q 영업손 290억…적자전환

만에 하나 대통령이 수입금지 조치가 공익에 반한다고 생각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2010년 이후 ITC 소송 600건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ITC가 조기패소 판결은 받아들이되, 공청회 등을 거치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여부를 면밀히 따져본 후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공청회를 거친 결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ITC가 예비판결에 대해 '환송(Remand)' 결정을 내리는 경우다. 환송 결정을 내리면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증거 삭제만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취소됐던 변론절차(Trial)을 다시 진행할 수 있으며, LG화학 역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다시금 입증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SK이노베이션에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사가 합의할 경우 수입금지 등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동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에 나섰지만 배상 금액 이견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건' 외에도 두 건 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배터리팩 994' 기술 특허를 침해 받았다며 미국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 역시 이에 대한 맞소송격으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엘지유플러스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D+ B2C 서비스 구독
Infographic News
M&A Sell Side 부문별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