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
상속세만 10조, 공익법인 동원할까
삼성문화재단 등 분할출연시 상속세 '0원'도 가능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보유 지분 상속 과정에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 부과가 확실시 되면서 재계 안팎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중엔 삼성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에 지분 일부를 출연하는 가설도 포함돼 있다. 발행주식의 10%까지 면세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우회 방법보다 정공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 공익재단, 발행주식 최대 10%까지 면세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계열사 주식에 대한 가치는 약 18조5000억원 규모(26일 종가 기준)다. 총수일가가 해당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에 따른 상속세만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상속세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회장 보유 지분의 일부를 재단에 출연할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해 총수일가가 재단을 활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잘만 쪼개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다.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해당분에 대해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며 "공익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상한선은 발행총수의 5%지만, 삼성의 공익법인들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10%까지 보유 가능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도 10%까지다"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는 공익재단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성실공익법인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하고, 면세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까닭에 상당수 기업들은 소유 재단이 핵심 계열사 주식을 보유토록하고, 이를 통해 절세와 함께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삼성에서 운영하는 재단 중 핵심이 되는 곳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곳이다. 이중 호암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이미 여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며 회사의 우호지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사법리스크 등 부담…재단 활용 가능성 사실상 '제로'



삼성문화재단부터 살펴보면, 이 재단은 삼성생명 4.68%, 삼성물산 0.61%, 삼성전자 0.03%, 삼성화재(우) 3.06% 등의 지분을 들고 있다. 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삼성전자(4.18%)와 삼성물산(2.88%), 삼성화재(0.08%), 삼성 SDS(0.01%)를 모두 떠안아도 5%가 채 되지 않는다. 


삼성생명복지재단 역시 삼성물산과 전자, SDI 등의 주식을 갖고 있지만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곳은 없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삼성생명 2.18%, 삼성물산 1.06%를 갖고 있다.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 중 지분율이 가장 큰 종목은 삼성생명(20.76%)인데, 이 역시 재단들에 모두 쪼개 출자한다고 가정하면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 상속에 공익재단을 활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재벌의 경영권 편법 상속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상 재단을 통한 우회접근은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경영권 불법승계·뇌물공여 혐의 등 도덕성과 결부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도 부담거리다. 여기에 이미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재단 이사장으로 추대됐을 당시 재단을 우회상속 통로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역풍을 맞을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고인의 보유 지분을 재단에 증여하는 건 가능하지만, 기업 압박수위가 높은 현재 분위기를 고려하면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다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소액의 지분에 대해선 재단 출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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