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부정수급 막는다"
데일리블록체인 우수사례로 '복지급여 관리', '스마트시티' 꼽아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스마트시티 구축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복지급여의 중복 수급을 막는데도 블록체인 기술이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항진 데일리블록체인 이사(사진)는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오픈블록체인·DID세미나'에 참석해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발표하며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과 '부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데일리블록체인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신뢰 현물(금) 증권화거래 플랫폼 구축(민간사업) ▲블록체인 기반 기부경매 시스템 구축(민간사업)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보건복지부) ▲부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국토교통부)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국토교통부)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플랫폼 실증(중소벤처기업부) ▲2020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한국데이터진흥원) ▲5G사업(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의 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다.


김 이사는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을 꼽았다.


복지급여 지급 과정은 복잡하고 지급 완료까지 한달 이상 소요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급이 이루어진 후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약 중복수급이 발생하면 모든 지급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복지급여 신청 후 이사를 가서 재신청한다면 이전에 신청한 내역이 취소되지 않아 중복신청이 되고, 각 기관이 데이터를 각자 가지고 있어 초기 발견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부정건수는 14만건, 재정누수는 12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에서 환수가 진행된 금액은 598억원에 불과하다. 수급자가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썼을 경우 추심과 환급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데다 이를 진행하는 공무원과 수급자 모두 불편이 큰 상황이다.


김 이사는 "복지급여 지급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분산원장기술 기반 복지급려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을 통해 관리하면 중복수급 및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며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징을 활용해 기존 1~6개월이 걸리는 정산을 24시간 안에 준 실시간으로 정산하고 중복수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중복수급으로 누수되는 재정이 많아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부천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시범지역에 필요한 주차 면수는 약 800면이지만 당시 제공되고있던 면수는 200면에 불과했다. 주차 면적을 늘리기엔 물리적으로도 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600면을 추가하는데는 총 720억원 이상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도 높은 상태였다.


데일리블록체인은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을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 이사는 "도심에 차량을 주차하고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모빌리티 서비스와 같은 공유경제 모델을 이용해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차장공유, 카쉐어링, 전동킥보드, 발렌주차 서비스를 제공해 주차장 280면 조성효과 및 예산 29억원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DID(탈중앙화 신원인증) 기술을 이용해 해당 지역 주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블록체인은 앞으로도 블록체인과 AI를 활용한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데일리블록체인의 스마트시티사업본부는 지난해 1분기에 설립됐으며 이어 2분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관련 사업을 수주했다"며 "올 4분기에는 '2020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과 환경오염 AI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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